2014.12.22 (월)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 안 건 명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529)

□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11.21.  익 산 시 장

❍ 회부일자 : 2013.11.25.

❍ 상정일자 :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14.12.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김경이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중 보훈처로부터 참전명예수당만을 지원받고 있는 65세이상 6.25참전,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3만원 추가 지급하며,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 1명에게 지원하는 수당 및 무공수훈자의 미망인에게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1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유공자에 합당하는 예우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수당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 제4조제1호)

∙ 1명당 월 3만원 지급  →  월 4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 제4조제2호)

∙ 1명당 월 5만원 지급 →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제3호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범위) 제8호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 로서 65세이상  6‧25참전,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전몰  군경‧순직군경의 자녀 1명과 무공수훈자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3만원을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익산시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연도별비용추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 용	1,455	291	291	291	291	291
보훈수당(시비)	1,455	291	291	291	291	291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 복리   증진 사업을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경우 참전유공자에 대한 7개 시‧군이   보훈수당을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개정     준비 중이며. 타시‧군의 경우 전남 광양, 여수가 7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하신 유공자와 유족에게 수당지원을 통해    자부심을 고취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하는 정신과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우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 익산시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2014. 10.10~ 11. 05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사안으로 위임된 법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정되었음.

보훈수당 월남참전의 경우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일부개정(2013. 09. 25. 조례1348호)을 통해 보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년6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 보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대비표 : 수정안대비표 참조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 4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
2. ------------------------ 8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 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